-
[속보]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중앙포토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
-
'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하루 만에 석방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연합뉴스 출퇴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서울
-
법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해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7일 촛
-
[단독] 1인 시위자도 "나라 망신"…국회 앞 불법천막에 칼 뺀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이 불법 점거 천막, 시위대 등으로 어지럽혀졌다. 김정재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화물
-
'코로나 속 집회 강행' 전광훈 집행유예…김문수는 벌금형
2020년 8월 15일 열린 집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개최한 집회는
-
장애인 조합원 0명인데...장애인 채용 협박해 돈 뜯은 노조
A장애인노동조합 부산ㆍ울산ㆍ경남지부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부산ㆍ경남 일대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할 때 사용했던 차량. 사진 부산경찰청 · 장애인 채용을 빌미로 건설사를 압박
-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
"가세연도 들어가는데 野 딱 집어 막았다"…이재명 소환날 무슨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이
-
법원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구역 아니다”…경찰 패소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을 현행법상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라고 주장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내 모든 집회 금지는 과도”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
-
헌재 “대통령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는 자유 침해”…국회는 "사저도 금지" 역주행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없이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
[속보] 헌재,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 제동…헌법불합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
-
檢, '광화문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에 징역 4년 구형
광복절 집회 주도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2
-
경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48명 불구속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8월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0여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올해
-
경찰 "연세대 캠퍼스서 청소노동자 시위 '수업권 침해' 아냐"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연세대 캠퍼스 내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8일 경찰에 따르
-
민주노총, 화물연대 거점서 '맥 빠진' 총파업 결의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3일째 이어진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
'대통령집무실·前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금지'…행안위 통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
[속보] 여야, 대통령실·양산사저 100m내 시위 금지키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6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
지옥철에 몸 욱여넣는 K직장인 일상…압사 인식조차 없었다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이 슬픔에 잠겨 있다. 뉴스1 “서울 사람들은 밀집 공간에 익숙하기 때문에 붐비는 이태원 거리에서 위험을
-
"출근길 시위는 테러" 항의에, 전장연 "우린 21년을 참았다"
41차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세계 장애인의 날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출근길 지하철을 멈춰 세운 횟수다. 보통 오전 7시 30분경 시작해 모든 역
-
이런 '먹통' 또 반복된다...주민 반발에 지을데 없는 데이터센터
네이버 데이터센터 내부 모습. 사진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일상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자 “국민 대부분이 쓰는 카카오 서비스의 데이터 백업 시스템이 이토록 부실
-
3년 만에 열린 퀴어 찬반 집회…장소 선정부터 행진까지 이어진 갈등
인천퀴어축제 참가자들이 15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 월드컵 프라자에서 축제를 마치고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2018년 처음 열린 인천퀴어축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만
-
[시론] 집시법 개정해 과도한 욕설·소음 제한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 독재정권에서 집회·시위는 대부분 반정부 성격을 갖고 있었다. 화염병과 돌이 날아다니더라도 이를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권 행사로 정당화할 수
-
소녀상 117번째 중복 집회…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찰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선 트럭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맞부딪혔다. 1561번째 수요시위일인 이날 오후 12시 진보성향 단